[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체납자 유형과 체납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한 체납액의 분할 납부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위기가구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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