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10개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가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구축과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통합 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 연대 측은 "지난 30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로 인한 불평등한 교육과정, 시설, 급·간식비, 교사 자격 및 처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영유아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 관리 체제 확립과 이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초저출생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계획하게 줄 폐원을 하고 있어 전전긍긍하던 부모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학급에 25명이 좁게 지내지만 이런 기관마저도 부족해 250번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또는 학급당 정원을 최우선으로 감축하고, 장애 영유아들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사 양성과정 전문화 및 자격 상향 조정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외에 소통 창구 마련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 정보 공개 및 홍보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 등에서의 자격증 남발 방지 ▲구체적 재정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 연대 관계자는 "유보통합과 더불어 부모들의 노동 조건을 양육친화적으로 개혁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아동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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