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이하 해외규제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 및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환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종은 "최근 정부 및 기업 고객들로부터 해외규제, 경제안보, 경제제재, 수출통제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외규제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발효를 통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 해외규제팀은 이러한 해외규제 이슈에 대해 ▲규제의 세부 내용 분석 ▲규제의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예측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외규제 이슈(해외투자심사·반도체 수출통제 등)와 관련된 법률자문,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후속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박효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국제분쟁·산업별 규제 및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국내외 산업분야별로 발생하는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온 베테랑이다.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IRA와 CHIPS Act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 있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 근무 경험이 있는 박효민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국제통상, 국제투자, 경제안보, 수출통제ㆍ경제제재 등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력자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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