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달 22일 개봉해 최근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총장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천망회회소이불루, 노자 '도덕경')는 말이 떠오른다"며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총장은 1996년 8월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법정 방청기를 기고했다.
당시 이 총장은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법치주의는 결과와 목적 못지 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장은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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