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감사원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모두 412억1700만 원을 증액하고, 705억8400만 원을 감액했다.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 원, 국내 여비 11억5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인다. 현금으로 경비를 받아 쓰고 영수증 증빙은 따로 필요 없다.
특경비는 기밀이 아닌 수사 관련 업무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감사원 한 직원은 "특활비·특경비가 대폭 삭감된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활동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삭감되면 감사활동이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필요성을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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