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 2025.03.12 pangbin@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이 처리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공지된 내용들을 중심으로만 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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