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해군 차기구축함 '사업방식' 방추위서 결정"…17일 사분위 주목

정치 |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여부 결정 주목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이해 첨예
사분위 몇 차례 더 열릴지도 관심
방추위 개최 시기·최종 결정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방사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 설계와 건조 등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KDDX 사업 자체가 워낙 대형 사업이어서 17일 사분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여 방추위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날지는 다소 유동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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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사분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고 결정이 나면 방추위에서도 대부분 사분위 결정대로 사업 방향이 잡히고 정해진다.

하지만 방산업체 간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혀 있는 대형 KDDX 사업은 사분위에서 결정을 다 짓지 못하고 방추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오는 17일 사분위 한 번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DDX처럼 대형 사업들은 방추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지도 주목된다.

방산업체 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형 사업들은 위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분위에서 나온 의견들이 조금 더 정리돼서 방추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사분위를 몇 차례 더 열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오는 17일 사분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날 사분위에서 1차례 만에 사업 방식이 결정돼 통과되면 오는 4월 초 방추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분위 결과를 봐야만 추가 개최 여부와 방추위 시기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DDX 사업은 2020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일정으로 7조원을 투자해 한국의 독자적인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방산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업이 1년 가량 지연됐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선행보고를 실시했다"면서 "'HD현중에 주어진 보안감점이 너무 가혹하다'고 방사청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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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방사청은 "방추위와 사분위 선행보고때 제기된 의견은 보안 규정에 따라 누설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방사청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관·활용 의혹을 활용해 국회, 국방부와 유관기관, 언론에 수의계약 체결이 필요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현재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결과 보관과 활용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말 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HD현중과 한화오션에 편지를 보내 해군 함정의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2024년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해군은 방사청에도 KDDX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HD현중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중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5년 상반기에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착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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