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침해 관련 법의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5일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최근 논란이된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21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 설명을 요구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개인침해 관련법 위반여부와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여부 ▲이용자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암호화하지 않은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향우 애플측 답변에 대한 추가적 검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등 개인침해 관련 데이터 수집,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와 이용자 개인침해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 연구반을 기존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 등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