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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본격화한다

기사등록 : 2011-05-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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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망 중립성과 관련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포럼 출범식과 함께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 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 관계를 정립하고 참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 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IT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용자 선택권,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사이의 균형을 갖춘 정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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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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