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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강압적인 통신요금 인하정책 시장만 왜곡시켜"

기사등록 : 2011-05-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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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인 이용경 의원이 정부의 강압적인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23일 강압적인 통신요금 인하정책으로 통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통신요금 정책방향'을 각 통신사업자들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인 원가구조 분석과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자연스런 요금 인하가 아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기획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인하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정책은 우리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어떠한 정부정책도 시장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통신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팀의 운용 결과를 중심으로 요금 인하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일로 연기돼 발표될 것이란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부 회의 안건에서 통신비 요금 인하 방안이 제외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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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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