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고착화를 견제하기 위해 하반기 대대적인 정책 변경에 나서면서 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통신시장 규제 강화는 보이지 않는 요금인하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통신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이번 통신정책은 어느 때 보다 강경하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제4이통사업자 선전,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선불요금제 등 남은 과제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MVNO는 이달들어 아이즈비전(1일)과 KCT(5일)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제4이통사 시장진입 역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3강 중심 통신시장 고착화를 방지하고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요금인하 방안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량이용자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선·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 제도가 추진된다.

지난 6월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제외된 블랙리스트 제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조사와 통신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경로 다양화로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대해 통신업계는 내년까지 통신사업자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6월 한차례 요금인하 발표를 시작으로 통신사의 숨통을 죄여올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도 제4이통사업자나 블랙리스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통신사업자가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이른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향후 통신정책은 요금인하 수준에서 벗어나 시장 전반에 걸쳐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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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