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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사원 '이국철' SLS조선에 대한 부실 감사 도마

기사등록 : 2011-09-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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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SLS조선에 대한 감사가 총체적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은 29일 감사원 국감에서 "SLS조선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특혜와 8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확인했음에도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 책임소재 규명 및 사고금액 환수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24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된 '중소기업 및 선박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실태 감사'에서 SLS조선이 건조능력을 초과해 RG보험 인수한돌ㄹ 과도하게 책정받고 현금결제보증을 부당하게 추가지원한 거액의 보험사고를 확인했음에도 특혜의 문제점, 원인, 책임소재는 물론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감사원은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현직 사장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와 실무직원 2명을 징계 요구하는 선에 그쳤었다.

이의원은 "SLS보험에 대한 보증사고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무역보험공사가 규정을 맘대로 바꿔가며 특혜지원을 한 뒤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이국철의 로비를 받아 누가 왜 무리한 보증을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감사원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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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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