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급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지만 이에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은 29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는 관련 고시(신재생에너지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정기적 조사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매년 시기, 대상 등이 일관성 없이 사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는 2009년 5,013억원, 2010년 5,333억 원, 올해 6425억원 규모이나 사후관리 예산은 2009년에 4000만원, 2010년에 4억4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177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09년에는 6~10월, 2010년에는 1~4월, 2011년에는 5~9월에 실시되는 등 시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매년 조사 성격과 대상이 들쑥날쑥해 일관된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 대비 회수율 또한 크게 차이가 난다"며 "2009년에는    40.2%, ’10년에는 92.7%(현장조사100%), 2011년에는 22.4%"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10년 사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불만족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은 경제성 미충족(44.5%), 성능미흡(12.9%), 잦은 수리(10.3%), AS어려움(13.8%), 관리의 어려움(11.05%)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1993년부터 보급사업이 시작되면서 설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른 고장 및 수리현황, 수명평가, 발전량 등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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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