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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사원 금융정보 조회 3년간 17배 폭발적 증가

기사등록 : 2011-09-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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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  감사원의 금융정보 조회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29일 감사원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금융자료 조회현황을 보면 '07년 70건, '08년 69건에 머물렀던 건수가 '09년 246건, '10년 963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1188건으로 불과 3년만에 1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공금횡령 등 부정비리가 갈수록 지능화 은밀화 되어 이를 포착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금융정보 조회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뤄지다보면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정보 조회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횟수를 최소화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드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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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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