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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화두, 'R&D·고급인력'과 '독과점해소' - 재정부

기사등록 : 2011-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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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풀어야할 우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심층분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R&D · 고급인력확보'와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이에대한 심층분석을 최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가 오는 27일경에 나온다.

국가경쟁력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동력, 인프라, 사회통합, 환경, 미래도전요인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평가하고, OECD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처음 발간된 보고서는 개별 지표위주의 분석에 중점을 두어 향후 분석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평가지표들 가운데 우수지표와 취약지표를 각각 5개씩 선정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선정된 주요 이슈에는 R&D와 고급인력 확보, 고용 안정성 제고,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취약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슈별 심층분석은 정책입안자 등 정보수요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의 유형철 경쟁력전략과장은 "경쟁력이 1년사이에 바뀌지는 않기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취약지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방안의 지렛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우리사회의 여러 측면을 정성적으로 가늠해 보는 '사회의 질'에 관한 보고서도 이달중에 내놓을 방침이다.

재정부의 이찬우 미래전략정책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정부는 '관리모드'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모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말까지 나올 '국가경쟁력보고서'과 '사회의 질'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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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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