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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불법사찰 진실이라면 정권 뿌리채 흔들 사안"

기사등록 : 2012-04-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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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법학자인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일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그야말로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아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 정부의 불법사찰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인력 등등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문재인 이사장은 자신이 아는 한 청와대에 없었다고 확신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믿어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어느 선까지 불법 사찰을 알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소한 수석실에서는 알았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속 시원하게 발표하시는 게 의문을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박근혜 위원장은 잠재적 대권후보라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 부분 동의했다.

이 위원은 "법학자로서 (추후 현 정부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악몽"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서 특히 도청 같은 걸 통해서 얻은 정보임을 대통령이 직접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시했다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라며 "그것은 이미 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은 아니라고 믿고 싶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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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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