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이 26조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환율에 의한 원유류 수입결제액 비교'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기간을 비교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원유류 수입액은 약 3014억 달러이며, 이를 월별 종가 환율로 계산하면 345조원이 나온다. 참여정부 출범기간과 대응되는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319조원으로 26조원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약 26조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의 적용환율은 1169.77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년 1월까지의 적용환율 1071.42원/$과 98.35원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살인적인 고유가 상황을 그저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이 2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만 '물가안정' 운운하지 말고 고환율 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자료 중 월평균 종가 자료와 관세청 무역통계시스템에서 해당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9종에 대한 수입액을 월별 자료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원유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환율 효과는 8.22%에 달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