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경제공약점검 (하)경제민주화] ‘공정거래법 강화’ 한 목소리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특히 민생관련 공약 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미 공약실천을 구체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의석수 150석으로 원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권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헌법 119조2항의 핵심내용인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으로 주창한 대표적인 의제 중 하나다. 헌법119조2항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노동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육성법 등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토대가 돼 왔다.

양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경제공약을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것도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그 결과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방향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민주당은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을 추구하고 있다.

◆ 여야, 출총제엔 ‘이견’…中企보호 ‘한 목소리’ =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금지 등은 새누리당의 공약엔 없다. 다만 재벌총수나 지배주주의 횡포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공약이 있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에 대한 공약보다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야권은 출총제 부활과 함께 순환출자를 금지시켜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이를 자손에게 손쉽게 물려주는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에 출총제와 순환출자금가 당연히 포함된 배경이다.

공통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진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공약에 담았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원청)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위법성 현저할 경우 형사고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집단소송제도를 중대 담합 행위에 한해 도입하겠다고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세법’ 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다가 ‘인력 빼가기·영업기술이나 사업모델 등’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양당은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도 방안도 내걸었다.

◆ 법제화 가능할까 =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지만 새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경제민주화’ 실현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최근 친박계 의원 중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은 당에 공천된 인물 중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적격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재계도 ‘기업 때리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고용 확대에도 도움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부장은 “새누리당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관련 공약보다는 주로 공정거래법 공약을 제시했다”며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할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같이 가야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