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통합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감독 책임론을 제기하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금융당국 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장은 현행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상시여신감시시스템을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부실경영을 한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가 금융위원장 항의방문에 나선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박병석 저축은행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박병석 특별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과정에서 유예조치를 6개월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 부실을 키웠고 서민 피해만 더 커졌다"며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신용불량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를 맡았는데도 감독당국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이 세 번째 저축은행 구조조정인데 대주주의 비리와 전횡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부실은 없었는지 정책실패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신용불량자(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가 어떻게 저축은행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권혁세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법이 도입된 것이 2010년 3월이어서 (금감원은) 현행법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대신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의 비리를 더 조사하고 파헤쳐서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권 원장은 또한 "미국이나 영국처럼 도덕성과 윤리성을 판단해 시효와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변칙대출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상시여신감시시스템을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면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년 4개월에 걸쳐 일괄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는 일괄 정리는 없으며 시장에서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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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