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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북한 GPS 신호교란 항의 서한 발송

기사등록 : 2012-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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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일 이계철 방통위위원장 명의로 북측에 GPS 신호교란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즉각적인 신호교란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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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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