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거래량 늘면 전국적으로 확산 기대
- 가격 높고, 상승 기대감 저하 등 영향력 제한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서민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강남지역 한 아파트 모습. 투기지역해제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대책으로 얼어붙은 강남 주택시장이 움질일지 여부다. 강남은 향후 시세변동의 ‘바로미터’ 지역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수도권과 지방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9년 만에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거래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강남3구도 다른 서울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때문에 강남 입성을 노리던 대기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자금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매수심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 1대 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책 발표 내용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주택 구매력 하락,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강남3구는 중대형과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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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