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수급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5일 실물경제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물경제 동향 제2호를 발간했다.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특집기획으로 꾸민 이번 호에서 지경부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2011년 9월 발생한 정전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왜곡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의존도는 2008년 53%에서 2011년 50%까지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은 2008년 18%에서 2011년 20%까지 늘어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최근 발생한 발전소 사고 등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대응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영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확보에 주력하면서 에너지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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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