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위원장 "2,3차 협력업체로 동반성장 확산돼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3차 협력업체까지 동반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전주시를 방문해 2,3차 협력업체 15개사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와 안병수 전북지방중기청장 등이 동행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반성장은 산업현장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2,3차 협력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현주소가 동반성장의 가늠자가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2,3차 협력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납품단가의 적정화 문제, 계약 시 사전가격 확정, 모기업 이익과 협력기업과의 연계, 구두 발주 금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납품단가 문제는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저가납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심지어 적정가격을 요구할 경우 거래처를 바꾸기 때문에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시 계약서상의 실질적인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납품하는 관행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즉 계약과정에서 구두로 발주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이익이 날 경우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면서 손해가 날 경우는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어려울때는 협력중소기업도 감내하겠지만, 대기업이 이윤이 날때는 협력중소기업에게도 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거래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갑-을간의 뿌리깊은 관행과 불이익이 정착되어 있다"면서 "시스템과 문화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그 결과로 대기업에 보다 싸고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보다 활성화하고,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전주시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전주지역 소상공들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골목상권보호방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SSM문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문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한 상인은 "전주시의 경우, SSM관련 조례를 지정한 후 많은 효과가 있었고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근들어 다시 변형 SSM문제가 발생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의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많았으며, 빵집과 문구점 등도 중소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한 빵집 대표는 "대기업 빵집의 무차별적인 홍보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기업 프렌차이즈와 대응하기 위해 빵 3개를 1000원에 팔고 있으니, 이익을 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문제에 대해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정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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