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FTA효과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독과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한ㆍEU FTA를 통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수출 효과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생활과 관련 돼있는 몇 개 품목은 FTA를 통한 가격이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는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인 것 같은데 공정위 등이 중심이 돼 집중 연구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조사해 물가와 FTA를 통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달라” 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그리스 상황 및 대외불확실성에 관련한 보고에 대해 원유수급 상황 관련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선진화법관련 토론에서 김황식 총리는 여러 우려되는 문제도 예상되지만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국회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정권 마지막 해이지만 ‘정부가 살아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천의 속도도 높이고 집행도 바로 바로 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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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