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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반기업정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잃은 일부 재벌기업에 반감일 것이다. 본업에 충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여전하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얻는 길은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을 만나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재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들어봤다. 김 부회장은 30여 년간 경총에 몸담아 오면서 크고 작은 경제 현안에 대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국내 최고의 노사문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부산사대부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경총에 몸담은 이후 조사부장과 정책본부장(이사), 전무,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핵심보직을 두을 거쳐 2004년 2월 상임부회장에 올랐다.
대외적으로는 1992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현)를 맡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3년간 ILO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하며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치권, 선거철마다 반기업정서 정략적 이용”
김 부회장은 우선 반기업정서와 관련 선거철마다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정치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
그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위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불공정해위가 발생한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지만, 올해처럼 선거가 집중된 시기에 ‘대기업 때리기’가 고조되는 현상을 보면 정치권의 정략적 포퓰리즘이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많이 내거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반기업정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부회장은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이 지식이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을 강화해 경제 현실을 바로 알리자는 것.
김 부회장은 “이제는 기업들이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CEO와 임원들이 강의나 기고, 멘토 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들이 기업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무리한 복지 확대는 반드시 부작용 동반”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에 맞는 복지 수준을 강조했다. 포퓰리즘을 동반한 무리한 복지 확대는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복지정책 논란도 생산적인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경쟁이라기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 경쟁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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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이어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 대만 등이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투자 활성화는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조건 하에서는 기업들도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도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노인과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과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아직은 노동의 양으로 승부할 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노동의 질로 승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직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장시간 근로개선이라는 대명제에는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생산성 제고와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제19대 국회에 대해서는 부분별한 복지확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4월 총선 결과, 급진적 정책을 앞세운 야권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무분별한 복지 확대보다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프로필>
1979.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1986. 조지아대학 경제학 박사
1989.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 부참사 입사
1992.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현)
2001.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04.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현)
2004.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2008. 국제노동기구(ILO) 이사
2009.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위원(현)
2011.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15차)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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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