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금융학회는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감독기구로의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 사무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2012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업무 중 현재 금감원과 중복되는 분야는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 통합·이관해 중층 감독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 업무 중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금융학회는 금융위 공무원에 대해선 ▲ 신설 금융건전성감독원 근무 ▲ 신설 금융시장감독원 근무 ▲ 타 정부 부처로 이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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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