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재추진"

[뉴스핌=이기석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지분 매각이 재추진된다. 또 가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이 추진된다.

그렇지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알토란 같은 공기업을 매각한다는 반대론이 있고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 역시 반론이 지속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안이 세워져있다. 그렇지만 18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또 정부는 가스산업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는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 중인 사용전 점검 기능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재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화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점검 결과 상당수의 과제들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민영화나 기능조정 등 일부 과제가 법 개정 지연,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법개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또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이 나빠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등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살펴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