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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종교인·파생상품·자본 과세 점진적 추진"

기사등록 : 2012-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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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파생상품 과세, 자본이득 과세 등에 대해 충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여수엑스포(EXPO)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초 발표할 <2012 세법개정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며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상 과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그 관행에서 벗어나 갑자기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연착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과세는 “여야 공약도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적 의미에서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파생상품 과세를 비롯해 물가연동채 과세,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 “금융소득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구체적인 건 한 달만 기다려 달라”며 “(새롭게 과세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혹시 부작용이 없는지 등 검증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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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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