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영아 무상보육 지자체 협의, 7월말까지 마무리”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재완 장관이 0~2세의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7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문제는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 3~6월까지 시행 결과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몰리면서 사업추진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여수엑스포(EXPO) 현장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보육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7월말까지는 끝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지자체도 시군은 큰 문제가 없고 광역시 자치구가 어렵다는 데가 많다고 한다”며 “광역시 중에서도 수도권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입장이 좀 달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장관, 지자체 등 여로 공론들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티격태격하면 불안한 면도 있다”며 “어린이집, 가정보육, 시장군수, 구청장, 광역단체, 여성단체 등의 이야기를 공청회를 통해 다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열이 되면 감정싸움으로 번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해법을 마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므로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비췄다.

이에 앞서 정부는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문제로 지방재정이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주장하자 지난해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일자 예비비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업이 급조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예산집행의 계속성이 이뤄지고 복지사업이 지방쪽으로 대폭 이관되면서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게 됨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내년도 이후 무상보육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0~2세 무상보육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속 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일간지는 정부가 차관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외벌이 가구 중에서 고소득자인 소득상위 10% 계층한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소득상위 11~30% 중 외벌이 가구에는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정부는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서도 ”전날 차관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한 바 없으며, 또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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