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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5·16발언 헌법에 안맞아"

기사등록 : 2012-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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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가피한 선택"…김문수 "산업혁명 성공으로 정당화 해선 안돼"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박근혜 의원이 전날 5ㆍ16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에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선거"라며 "본인들이 아무리 불가피해도 탱크를 갖고 한강을 넘어 정부를 접수하는 것을 우리는 쿠데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5ㆍ16 결과로 등장한 박정희 당시 장군이 나중에 민주적인 여러 절차를 거치려고 노력도 했지만 유신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후 산업혁명을 훌륭하게 성공시킨 공이 있기때문에 5ㆍ16 자체를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는 "대기업의 횡포가 문제"라며 "예를 들면 하층기업을 후려친다든지, 대기업 오너가 상속권을 편법으로 벌을 받았는데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질서교란, 불법행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아주 달콤한 표를 받기 위한 하나의 구호, 또 선거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는 선거철 공약의 성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전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그는 "박근혜 대표가 5년 전에 내놓았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기)가 기본적으로 옳은 공약"이라며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높으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겠나. 우리 기업도 세금 없는 곳으로 피해서 도피를 하지 않나"라며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온 적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지사는 "그렇지 않다. 일본 기업 3개 오늘 경기도 와서 투자 협약을 잠시 뒤에 체결을 한다"고 소개하며 "왜 미국이나 이런 기업이, 왜 중국으로 오고 우리나라로 왜 오겠나. 비싸고 효율성이 낮으면 세계 어디라도 찾아가는 그야말로 세계를 무대로 대기업이 자기 입지를 선정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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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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