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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기사등록 : 2012-07-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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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서 일자리혁명 정책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9일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혁명 정책발표'를 통해 "일자리 차별 철폐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국민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 법을 근거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상승 등을 다짐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며 "파견법 등을 개정하고, 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내세웠다.

그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고용현황을 공표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선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OECD 국가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2193 근로시간을 2000 시간으로 줄이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 40시간 근로와 연장근로 12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이때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대근무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 있다"며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 그래서 가족의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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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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