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전력해법은 고리원전 1호기? 전력보상금도 '바닥'

해무로 뒤덮힌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3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하며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연일 폭염이 계속면서 전력공급 부족으로 수요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과 이를 위해 기업에 영업·조업 중단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바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인 셈이다.

재가동 여부는 오는 8월 2일 열리는 하계 전력수급관련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8월 3일 재가동 추진 vs.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 반대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2012 제주하계포럼에서 “다음달 중순 휴가 복귀 시점에 이르면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음달 3일부터 1호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달 초 원자력위원회가 고리 1호기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고리 1호기 인근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경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고리 주민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조정하는 비용이 하루에 30억원 가량이 들고 있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다음달 13일부터 고리 1호기의 화력이 100％ 나오게 하려면 8월 2〜3일에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정전사태 이후 가동이 중지된 고리 1호기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점검 등을 거쳐 지난 4일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 측에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29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즉각 폐쇄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고집하는 것은 우선 전력수급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58만7000㎾의 발전량을 갖춘 고리1호기만 재가동돼도 전력난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전력수요 관리비용 한계, 전력산업발전기금 바닥 '곤혹'

또 기업의 전력수요 관리 비용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으로 20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기업 수요관리 예산 500억원을 다 쓰고 1차 증액분 880억원까지 소진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700억원까지 끌어다 썼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는)기업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거의 바닥이 나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편성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가 에너지관리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업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