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민주화모임, 재벌 가공의결권 제한 추진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재벌그룹의 순환출자에서 비롯되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열고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일부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근거해 "현재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가 1349개로 전체 86.2%에 해당하고, 29개 대기업집단에서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순환출자는 자본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등 경제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순환출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참석 의원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이 붕괴돼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 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곧 법안 검토를 거쳐 8월 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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