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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방에 8월 임시회 '식물국회'되나

기사등록 : 2012-08-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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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방탄국회' vs 민주 '민생국회' 공방 지속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4일부터 시작되는 310회 임시회는 사실상 '식물국회'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19대 국회 7월 임시회 모습.[사진: 김학선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1일 민주통합당 의원 128명의 요구에 따라 4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방탄국회로 오인될 수 있는 국회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과 안 맞는다"며 민주통합당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 활동은 언제든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회기 소집이라는 것은 본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8월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출두를 계기로 대여 공세의 수위도 높일 태세다. 그동안 여당으로부터 '방탄국회' 비판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시국회는 독도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독도 수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일본에 쩔쩔매는 정부가 아니라 단호하고 당당한 정부가 되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도 "올 하반기 연말쯤 가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경제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기국회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지 8월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상 임시국회 소집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 의결이나 청문회 개최 등 본회의 차원의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므로 8월 중순 이후 새누리당이 출석하기까지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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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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