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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세법개정, 조세제도 선진화에 중점"

기사등록 : 2012-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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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선진국에 비해 투명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세원을 강화하고 세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선진국에 비해 투명성이 특히 낮다고 생각되는 세율을 양성화하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했다"며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세제도 크게 손을 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선진 경제로의 전환에 걸맞게 세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전의 유로존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부진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쪽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과정과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세조정, 나아가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잠시 뒤 오후 3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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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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