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8월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에 대해 발목을 잡는 병목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17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사진)은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당초 8월 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 보완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겠다"며 "가능한 8월말까지 마무리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재완 장관은 "규제완화는 효과가 가장 빠른 제2의 투자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경제계 등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이후 경제계에서 154개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건의과제 39개 중에서 28개 과제는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고 2차 건의 과제 115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8월 중에 계속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각에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7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명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연간으로 당초 전망 수준인 40만명 취업자수 증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이후엔 30만명대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의 60% 이상이 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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