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계철 방통위 위원장 출범초기, 국내 선발 사업자와 정책당국자간 내비쳤던 밀월관계가 급기야 DCS 충돌을 정점으로 비지니스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냉담한 대립관계로 비화되는 것 아닌지 관련업계의 눈길이 집중되는 국면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모회사인 KT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DCS 사업 자체도 문제지만 KT군단을 이끄는 이석채 회장의 이미지가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KT측이 당국의 행정지침에 의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풀이를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강경대응을 놓고 이석채 회장이 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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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와 KT가 DCS 위법을 놓고 감정싸움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계철 위원장(왼쪽)와 이석채 KT 회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뉴스핌DB> |
30일 가진 KT스카이라이프의 긴급기자회견 현장은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다소 선정적인 문구의 걸개를 내걸었고, 문 사장은 ‘방통위 행정력에 의구심이 간다’, ‘케이블업계는 정부와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 감정싸움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내밷었다.
이처럼 문 사장의 격앙된 발언들을 미뤄볼 때 단순히 그의 독단적 판단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석채 회장이 DCS 위법에 공식적인 입장을 함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방통위와 불편했던 관계가 DCS를 통해 불거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지난해에도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결합상품에 대해 케이블TV협회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가는 소모전을 펼쳤다. OTS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KT도 적잖은 손해를 봤다.
그러나 방통위는 OTS 문제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시장자율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하라며 뒷짐을 졌다. 그러나 이번 DCS는 케이블TV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비단 DCS 뿐만 아니다. 통신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KT와 방통위는 사업 추진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일삼았다.
지난달 17일에는 KT 표현명 사장이 와이브로를 TD-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계철 위원장이 직접 ‘사업자(KT)가 와이브로를 하지 않겠다면 주파수를 반납하면 된다’고 KT를 정면으로 압박했다.
또 KT 개인정보보호 유출 역시 방통위가 전담반을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찾겠다며 의욕을 불태우면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이어졌다.
방통위 역시 KT 못지 않게 불편한 것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정부의 결정 사안에 대해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반발은 했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 처럼 CEO가 직접 맹공을 퍼부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DCS 위법 결정을 발표 한 직후 이뤄진 입장발표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치러지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사업자와 정부의 기본적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칫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나 시민단체 등의 집단반발이 예상돼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방통위 관계자는 “스카이라프의 이날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마치 DCS 이외에는 생존할 길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스카이라이프 쪽에서는 위법 결정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날 쏟아낸 발언은 대기업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올라오는 현안의 중심에 KT가 자주 거론되는데 자회사까지 목소리를 높이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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