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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 '무상보육 폐기'에 한목소리로 반발

기사등록 : 2012-09-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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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 정치권은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25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간에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는 잃고,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실패를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아이키우기 국가책임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0~2세 무상보육 백지화'는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정책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0~5세 무상보육을 공언했던 정책이건만 정부의 무원칙과 무소신, 주먹구구식 정책 집행에 의해 배신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와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도입해 재정대란이 발생하자 1년도 안 돼 뒤집은 행태 또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를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 반드시 정부의 보육정책 후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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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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