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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한일 재무장관회의 적절시기 개최, 협력 지속” (상보)

기사등록 : 2012-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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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IMF 연차 총회 기간 중 양국 재무장관 약식 회담 개최

[일본 도쿄=뉴스핌 이기석 기자] 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만간 서울에서 잠정 중단했던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또는 다자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인적 교류를 포함해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IMF나 G20,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유로존 위기 해법을 압박하는 등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간 확대 통화스왑 종료 이후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 영토문제가 지속되고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관계정상화에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재완 장관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하향에 대해 방향면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양적완화 속에서 국제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자본유출입에 대해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IMF/WB 연차총회가 열리는 도쿄에서 일본의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장관과 30분간에 걸쳐 한일간 양자 회담을 갖고 확대통화스왑 종료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의논을 나눴다.

박재완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약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확대 통화스왑을 종료했으냐 양국간 적절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잠정 연기된 제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왑 종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재론을 하지는 않았다”며 “일본의 한국 국고채 매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양국 재무장관회의는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한 자리였다”며 “한일 양국간 또는 G20나 아세안+3 등 다자간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일본 재무장관과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어려울수록 양국이 협력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간 인적 교류는 물론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이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하향에 대해 “정부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며 “숫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성장률 하향이라는 방향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서 성장률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중계방송을 하듯 정부 입장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도 성장률 하향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베스트 추정치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열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재완 장관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환율전쟁 등의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에 대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유동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환율을 절하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자본유입이나 유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4%로 낮추고 내년도 성장률은 3.8%에서 3.2%로 대폭 낮췄으며, 금융통화위원회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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