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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상황 정말 심각하다"..재벌개혁론 '한숨'

기사등록 : 2012-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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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어느때 보다 심각…도움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외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것조차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15일 "내년은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임원은 특히 "대기업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규제법안까지 경영에 가중된다면 정말 버티기 어렵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비상계획을 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재계가 내년 경제상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장기불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상대책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의 이런 우려는 그동안 대선국면이면 의례적으로 쏟아내는 엄살용 멘트라고 넘기기는 어렵다.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시선도 재계의 우려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경제지표들은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좋은 시절을 예상하는 지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적으로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다. 기존 3.0% 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2.4%로 0.6%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한은 측은 보고 있다.

시계방향으로 삼성그룹 사옥, SK그룹 사옥, LG그룹 사옥, 현대차그룹 사옥.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싱크탱크들도 저상장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국내외 경제정세를 어느 때보다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전망이고 미국 경제의 저성장기조, 중국의 내수위주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저성장기조가 확연하다는 분석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가 201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며 "저성장기조  장기화에 대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도 '2013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KARI는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국내 경제는 3%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상황은 이렇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세지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화두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규제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각각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한 규제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주요 공약은 각 후보별로 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불황 우려가 높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상황을 깊게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세계 경제는 물론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규제적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경영상 위협을 넘어 경영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당에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 진다"고 반발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재벌개혁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영보다는 개혁 요구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은 그만큼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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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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