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1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매 품목 명세표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와 함께 논의해 본 결과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국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 고가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고, 저가 장비에서는 국산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방통위는 고가, 저가 모두 외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KANI 설명에 따르면 방통위가 구매한 장비들은 주로 스위치로 서로 다른 데이터링크 간을 스위치해주는 장비다. 이는 국산 업체들의 장비가 도리어 외산업체보다 좋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사후서비스(AS)도 좋다.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중국 화훼이 경우처럼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3사의 CAPEX(Capital Expenditure, 자본적 지출로 설비투자비용 등 포함) 총액을 보면 한해 7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보안 문제, 통신 안보 문제까지 감안하면 국산을 중심으로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방통위의 세계추세에 걸맞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주요 국가기간망인 이동통신3사 네트워크 장비도 되도록 국산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통신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