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한국경제학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라며 “시장에서 자유와 창의가 활발히 발휘돼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성장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성장해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 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비춰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옥죔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과 제도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과 공정사회 추진대책을 비롯해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약자 배려에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은 의식이나 관행을 지속 가능한 상생의 사회로 바꾸는데 중점을 둬 왔고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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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