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복지 등 재정수요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와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장윤석 국회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활성화를 달성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는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등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치 못한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경고성 발언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균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를 뺀 대부분의 연구소,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다른 기관들의 전망과 달리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짜여있고 균형재정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점과 세입확대의 불확실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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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