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박근혜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기사등록 : 2012-11-16 09: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