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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디플레+엔고 타개 의욕 "BOJ법 변경"

기사등록 : 2012-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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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목표 2%로 높인다… BOJ와 공조 강화 방침

[뉴스핌=권지언 기자] 다음 달 16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일본 자민당(LDP)이 좀 더 적극적인 디플레 타개를 위해 일본은행(BOJ)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BOJ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BOJ법을 개정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디플레 타개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1%로 설정된 물가목표를 2%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BOJ와 정부가 함께 달성해가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당 회동에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분명한 물가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면서 "BOJ는 물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통화 완화를 밀어 부칠 것”이라며 추가 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정부와 BOJ 간 정책 협정을 서명하는 방안 역시 내놓고 있지만 양측이 어떻게 협조할지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자민당의 한 고위 위원은 “(물가) 목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BOJ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은 BOJ가 디플레 및 엔고 해결에 번번히 실패한 데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민주당(DPJ)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저해를 이유로 자민당이 주장한 정부와 BOJ의 공조 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자민당은 이 밖에도 재난대비 강화와 성장 전략 이행 등을 위한 공공재정 확대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디플레와 엔고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까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정책 결정을 내릴 예정인 BOJ는 총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 변화 없이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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