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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은 경제버팀목, 예산안 법정기일내 처리해야"

기사등록 : 2012-1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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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 1월초부터 즉시 집행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신경전으로 지체되고 있는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0.9%)과 1·2차 재정보강 대책(13.1조원) 등 재정이 경기하강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상반기 정부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3분기 성장률을 약 0.2%p 수준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 1월초부터 즉시 집행되는 것이 절실하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계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1월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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