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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한경연 원장, "정책 실패는 서비스 산업 발전 저해"

기사등록 : 2012-1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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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 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10년 간 들어서는 정부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같은 정책 실패는 서비스 산업 빅뱅보다 발전을 어렵게 했다"며 "외환위기,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생긴 안도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현재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이 제시한 서비스산업의 3중고는 ▲ 서비스산업의 영세화 ▲ 취약한 일자리 ▲ 정부 정책의 실패 등이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지만 서비스는 취약하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국내로 한정돼 있는 서비스 산업 시장을 해외로 확대, 내수와 수출의 양날개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세미나를 통해 ▲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하연섭 연세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손도일 변호사,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영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강종석 지획재정부 과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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