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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검토"

기사등록 : 2012-12-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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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KRX의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88년 민영화를 완료했으나 시장 기능 규제와 감시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있다는 이유로 2009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민간기업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맞느냐,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용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올 초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감사에 수많은 인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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