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공약과 일치하는 정책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의 공통공약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공통된 공약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박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이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의했는데 언제라도 야당과 마주앉아 의견을 나누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에 응해 오느냐에 여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 가운데 우리가 내놓았던 공약과 방향과 철학이 일치하는 것이 꽤 있었다"며 "이런 것은 받아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치하거나 비슷한 공약들은 상당수다.
관심을 모으는 경제분야의 공통공약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게 많다.
대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금지 ▲대기업 총수 일가 사면권 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정년 연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정치 분야의 경우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참여경선 확대 등이 공통된 공약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남북철도 연결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예정대로 이행 등이 공통공약이다.
의료복지분야에선 ▲0~5세 무상보육 ▲필수예방접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지방대학병원 질적 수준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가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교육과 사회분야의 경우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고교무상교육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대표적인 공통공약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현실정치를 전개하면서 어떤 분야의 공통된 공약에 먼저 관심을 둘지가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사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