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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빠진 금감원 '위기감'

기사등록 : 2013-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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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체계개편 불안감 '솔솔'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쪼개진 이후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면서 술렁이는 모습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한은과 금감원의 별도 업무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로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해온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는데, 감독체계 개편이 인수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봉형 감독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쪼개는 방안이다.

2008년 인수위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사실상 결정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부부처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또한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궤를 같이 하는 정책방향을 언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은 이명박 인수위 때와 달리 업무 보고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인수위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명박 인수위에는 금감원 김윤창 전 부국장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이번 인수위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 만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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